제주도의 어승생 제2소수력발전 사업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내년에 추가 예산이 편성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속개된 예결특위 예산 심사에서 내년 예산에 8억5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연간 3억원의 수입이라면 벌써 6억원을 벌어들이는 사업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강영돈 에너지산업과장은 “당초 설계 과정에서 배관에 적용된 수압 산출을 적게 잡아 문제가 됐다. 관로 접지 부분에 누수가 있어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발전기는 변경하지 않고 배관을 별도로 하기 위해 설계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도민 혈세가 다시 투자돼야 하는 사항이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어떤 부분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강 과장은 이에 대해 “설계사의 부적절한 수압 산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회사에 벌점을 부과하고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며 “벌점은 부과했고 손해보전 방안은 사업이 정상화된 후에 산정해서 청구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설계용역비 5000만원에다 시설비 8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20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끼친 것 아니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추가 투입 예산 8억5000만원에다 예상 수익을 얻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20억이 넘는 재정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이에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자 강 과장은 “사업 설계와 용역 과정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어승생 제2소수력발전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비 포함 13억3600만원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사업이 완료됐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