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제주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통해 2개월분이 편성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 제주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76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1년간 누리과정 예산이 4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규모다.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해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정규직 인건비 예산 중 73억1010만원을 삭감했다.
또 국외연수 여비 4000만원, 교원능력개발평가 3600만원, 수학여행 운영 7000만원, 자율학교 운영 4000만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사이버학습 운영 2000만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3억8270만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억9920만원, 학교폭력 예방 연수 1000만원, 기관평가 1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됐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81억5800만원으로,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에 1억6000만원,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5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정규직 인건비를 대폭 삭감해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교육의원을 두고 있는 제주에서 교육청 예산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줘야 할 교육위원회가 오히려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추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규직 인건비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규직 인건비가 삭감된 예산을 받아든 도교육청의 고민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여부다.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없다고 버티던 이석문 교육감이 계수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부동의’ 카드를 꺼내들지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