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감귤 수매 지원금 문제를 놓고 원희룡 지사와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공방이 벌어졌다.
위성곤 의원은 19일 오후 속개된 사흘째 도정질문에서 가공용 감귤 수매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출하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처럼 적과를 통한 물량 조절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고, 가공 처리는 출하량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구분해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현재 농민들의 관행적인 수준에서는 가공용 수매를 안해주면 이 물량을 상인에 넘겨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다. 일본처럼 적과에서 일정 물량을 흡수해주면 가공용 수매에 큰 부담이 없을 텐데 가공용 물량이 계속 늘고 있어 행정에서도 고민”이라면서 반론을 폈다.
이에 위 의원은 “작년에만 유독 (가공 물량이) 28%로 늘어났다”면서 “그나마 이 정도 물량을 가공 처리해서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중에서 10%만 출하됐어도 가격은 더 떨어졌을 거다. 농민들이 게으른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적과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고 반문한 데 대해서도 위 의원은 “결국은 농민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적과는 나무 밑에 들어가서 따내기가 어렵고 수확하는 만큼의 비용과 인력이 든다”면서 “적과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지만 가공용 처리는 출하량 조절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원 지사는 “적과는 생산 품질과도 관련 있다. 양이 적었음에도 가격이 낮은 것은 감귤의 품질과 경쟁 과일의 가격과 물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다”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적과를 통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조절, 출하물량 조절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위 의원은 “결국 감귤 구조혁신 5개년 계획은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며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재차 수매 지원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