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2차 추경 때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을 ‘부동의’해놓고 예산 재배정과 사업 변경 등을 통해 일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오후 원희룡 지사와 일문일답 형식으로 논쟁을 벌인 도정질문에서 부동의 사업에 대한 예산 재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도가 올 7월 제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일회성 예산, 축제 예산 등 일회성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면서 부동의해놓고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이 편법 지원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의 예산에 대해 집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서귀포시 남원읍 한가위축제와 표선면 체육대회 2건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이 파악한 부동의 사업 집행 사례는 이 사례들을 포함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4건으로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부동의 예산에 대해 행정에서 임의로 집행했다면 지사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부동의 이유가 특정 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특정인 제수용품 지원 등이 부적절하고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며 “어떤 예산은 재배정을 통해 집행하고 어떤 예산은 부동의 상태로 취사선택했는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고 추궁을 이어갔다.

원 지사는 “당시 증액 동의 여부를 가직 예결위와 물밑 협의가 진행되던 중 의회 설명을 듣고 항목별로 분류하던 중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전체 증액 부분을 부동의로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증액 사업을) 항목별로 주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임할 것이고 형평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예산 재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의 성과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구체적인 재배정 숫자를 거론, “이게 과연 예산 개혁 원년이라고 자부한 지사의 철학에 맞는 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이래서 질문 요지가 필요한 거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나왔는데 대답할 수 있느냐”며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 돌아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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