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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7일 특별자치도 원년 예산편성 방침
공무원 예산부터 '감축'...민간보조도 20%감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2007년 예산안은 공무원 내부는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도 20% 이상 감축되는 등 초긴축적으로 편성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07년도 특별자치도 원년 예산편성방침을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의 예산은 당초 대비 11%가 증가한 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에따른 재원배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행정구조 개편 및 고도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따라 김태환 지사는 내년도 예산운영에 있어 먼저 공무원 내부 조직 경비부터 최대한 절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책추진비-연가보상비-시간외 수당 등 공직내부 예산 감축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이상 감축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도 20%(행성시 18%, 읍면동 15%) 의무적으로 절감하겠다고 피력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결원률 5% 이상 유지하되, 계약직 및 일용인부 신규임용 및 결원에 대한 충원을 금지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일률적으로 20일에서 10일로 50%를 감축키로 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기관별 40~50%까지 차등절감하는 방식으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등은 신규부서 이외는 불인정하고, 실국 단위 공동운영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도, 시군 통합으로 일반운영비와 시간외 수당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및 행정시의 절감률을 제주도 본청에 비해 낮추고, 시간외 수당 지급시간도 제주도 본청 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보조금도 20% 감축

이와함께 내년 예산안에서는 민간부분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감축된다.

제주도는 민간지원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도 20%이상 감축 편성키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풀예산도 20%이상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비적 성질의 '경상사업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증액 계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