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들이 제주 지역 중산간 지역의 골프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 앞으로 골프장 주변 곶자왈이 추가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곶자왈사람들 10주년 기념 ‘제주개발과 곶자왈’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지역 토지 매입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이전까지는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 실적이 미미하고 해안지역에 편중되는 경항이 있었지만 2010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2012년에는 제주시 신시가지와 서귀포시 중문지역 및 구시가지, 중산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산간 지역의 경우 곶자왈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기존 골프장 개발로 주변 지역 추가 개발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할 경우 골프장 매입을 통해 개발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추론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경관 문제로 논란이 됐던 아덴힐리조트 주변에도 많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블랙스톤 골프장 인접 토지도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최근 도내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각되는 골프장이 늘어날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제주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중산간지역과 중산간 이외 지역을 도시화 및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해 투자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생태, 경관 등급을 상향 조정해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개발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모와 층수 등 규제를 통해 환경 및 경관 훼손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산간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투자보다 자연환경 보전에 우선을 두고 매각할 때도 지역경제 소득 창출 기여도를 고려해 매각하는 등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시화 및 비도시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고도계획 수리 등에서 환경 및 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물 고도를 강화해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신규 택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매해 1만명 이상 인구가 제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