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교육위위원회 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3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협의회 자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국고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위원장들은 이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사전에 배포된 결의문은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무조건 예산의 약 10% 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작 중요한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던졌다.
결의문은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 편성은 초·중·고 교육사업을 축소시켜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협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또 “지방교육재정 마련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안고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국가교육의 책임기관임을 망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꼭 편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교육부의 핵심 소관인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결의문은 “더욱이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은 누구의 약속도 아닌 바로 대통령 공약이다. 공약은 공약대로 남발하고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가 과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교육위원장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며 의무지출성 경비를 위무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폐기와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