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회적 기업 대표과 관련 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빼돌린 제주도내 모 사회적 기업 대표 양모씨(44)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 제주도가 지원하는 소형 목조주택 제작 사업 등을 맡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을 조작해 지난해 6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인건비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을 합치면 4년간 모두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양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공모한 혐의로 모 기업 대표 강모씨(5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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