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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쓰레기 불법투기자 실명 공개 추진키로
제주도, 쓰레기 불법투기자 실명 공개 추진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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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주변 거주자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제주도가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자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쓰레기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클린하우스 주변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도민의식 협조 없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불법 투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늘면서 클린하우스마다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고, 야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와 함께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클린하우스 때문이 미관 저해 및 악취,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주변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법 및 폐기물관리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지난해 676건에 5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올해는 9월말까지 832건에 6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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