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매각 과정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매각 가격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입찰 과정의 절차적 하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약속해 놓고 다시 번복하는 등 분양가 ‘뻥튀기’ 논란과 함께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택지 분양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매각 과정의 문제다.
2013년 10월 23일자로 JDC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용지 공급(수의계약) 공고’를 보면 평당 공급단가가 122만1448원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당시 주변지역 공동주택 택지 평당가가 250~300만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매우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동안 JDC의 토지 매각 형태를 보면 JDC가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으로 토지를 팔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이 부분과 관련, “JDC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헬스케어타운,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등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됐던 사실에 비춰 보면 헐값에 팔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 택지 매각 입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도 거론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자공시,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3회 해야 함에도 2회만 한 것은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라면서 “이는 JDC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들간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더구나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가 토지 대금을 납부 만기일보다 1년이나 빠른 2014년 10월 완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선납할인으로 7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시행사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며 “시행사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가 사업이 가시화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양가가 85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공연하게 높은 분양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분양가격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므로 이는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평당 분양가가 900만원이 사실이라면 토지가격 120만원을 34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DC와 시행사가 ‘산업입지 법률 시행령 하위법규에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산업입지 법률은 주택법의 특례이기 때문에 하위규정이 없더라도 JDC가 분양계획서에 조건부로 ‘특별분양’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특별분양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 임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므로 JDC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감면 특혜를 받게 되는 산업단지 메리트와 관련, 참여환경연대는 “아파트 건설로 인한 개발 이익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면서 개발이익 및 세금 환수 등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당 분양가가 900만원일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에 돌아가게 될 개발 이익은 800억~1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개발해 저렴하게 제공한 대가가 오히려 높은 분양가로 되돌아와 제주도민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