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제 시한이 되는 제주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는 단순한 기한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내 관광산업 발전과 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골프장업제주지역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골프장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남 의원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들에게 개별소비세 감면 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의 골프산업은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제주 골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확대됐다”면서 “이제 와서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제주 경제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감면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연봉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지난 25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연장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지난 2005년 97만7000여명에서 2014년 178만여명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 도내 골프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