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공직사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현직 감사위원이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농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세와 배임 혐의 등 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격 단체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무려 7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현직 감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A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대상 자격이 안되는데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해당 감사위원은 도의회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현직 의원이 함께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농산물 집하장 지원 보조사업을 신청한 A영농조합법인은 신청 당시 2년간 출하 실적이나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산자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돼있고 사업자 선정은 신청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평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출하실적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A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해당 법인의 대표인 감사위원과 추천 기관인 도의회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감사 결과 불거진 도내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비리 문제가 감사위 뿐만 아니라 도의회까지 불똥이 튈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