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동차 등 막바지 협상 과제 각 분야서 도출
지난 23~27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4차협상의 핵심 쟁점들은 내년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12월 초 미국에서 5차 협상, 내년 1월 중순 한국에서 6차 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당초 5차례 협상으로 타결 지으려던 한미 FTA 협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제주의 중심 산업인 감귤은 물론이고 관세철폐가 시급한 자동차 관련 품목도 마찬가지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이번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간 확인된 양측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개정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금번 협상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 수준 해소돼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차 협상부터는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전 분야에서 협상진전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것도 이번 4차 협상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7일 4차 협상에 대한 브리핑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막바지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은 갖췄다"고 평가했다.
23일 한국이 미국의 1차 수정안을 거부해 협상이 중단되자 미국은 다음 날 추가로 10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폐지'로 분류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2차 수정안에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아직 관세 폐지 계획이 없다는 뜻의 '기타'로 분류됐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셈이다.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섬유 분야 협상은 개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버티기' 전술로 이틀만에 중단됐고 미국이 연간 1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한국 섬유 수출품의 개방 시기를 '기타'에서 '10년 내'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협상단은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돌려줬다.
무역구제 분야에선 한국이 반(反)덤핑 조치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자 간 무역협상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FT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미국의 개방 요구가 거센 농업 분야도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미국이 284개 민간품목 중 138개의 관세 폐지 이행 기간을 줄이겠다는 한국의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양국은 우리측이 요구한 세이프가드와 저율할당관세(TRQ) 도입에는 합의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는 앞으로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개성공단 문제는 타결이 힘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