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중문색달해변 북쪽 절벽이 무너져내린 사고와 관련, 해당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건이 올해 초 건축계획심의 당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동의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회의에서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문단지 내 산라호텔 부대건물 신축 건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 당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전에 개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해도 신법 우선의 원칙대로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건축물을 금지하는 강화된 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병철 디자인건축과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지만 당시 심의 때는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98㎡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집행부의 답변에 김태석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건축계획심의위 심의 결과 부결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 ‘건축물 신축보다 자연환경이 우선시되는 지역’이라고 돼있다”며 “다른 곳은 다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시한다면서 부결시켜놓고 왜 중문 색달해변만 문제 없다고 100% 동의를 해준거냐. 이건 심의위 존폐의 문제다. 이처럼 아무런 철학도 없는 건축심의위 존재 이유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병철 과장은 “올해도 상반기에 12건이 부결됐는데 오름, 곶자왈, 해안변 등이었다.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인 측면을 철저히 검토해 쉬리 언덕 전망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결된 사람들의 상실감을 생각해봤느냐”면서 “재벌에 대해선 한없이 약해지는 건축계획 심의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생각해봤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적어도 건축을 하려면 기능적으로만 보지 말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사회학자, 향토사학자, 철학 등 인문학정 소양을 가진 분들을 건축계획심의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