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영리병원이 국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할 것”
원희룡 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영리병원 허가권이 아무리 도지사에게 있어도 도민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영리병원 문제를 민주적 공론화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통 도정’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며 “도정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철회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역시 관련 절차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리병원 관련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부터 중국 영사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