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토지정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과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은 공동으로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 이번 제332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로 유입되는 인력과 자본에 대한 토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존 차원에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른 토지 이용의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고정식 위원장은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토지에 있다”고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공동발의자인 박원철 위원장은 “도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중국 자본 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살이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5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취득은 중국이 가장 많은 58.2%(1178만7800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비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용도별 취득 현황을 보면 레저용지가 62.9%가 가장 많다. 하지만 최근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취득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 관광지 중심 투자에서 상가 및 주택가로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는 추세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토지 연계 정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많지 않았다”며 “그동안 제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자 중심의 유치정책이었음을 인정하더라도 더 이상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정책에 대한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고정식 위원장은 “관련 제도의 연관 부서들이 개별상임위 소관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토지 연계정책 중 하나인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 환경도시위, 농수축경제위 등 4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나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특위 활동이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다루긴 어렵다”면서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미 3년에 걸쳐 특위 구성 논의가 진행돼온 만큼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의지와 역량이 대단하다”고 이미 실무적으로도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특위 구성은 7월 6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뒤 2차 본회의 때 특위 위원 선임을 마무리짓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