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TPP 가입 움직임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황 분석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TPP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뜻하는 TPP는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참여의지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경제적 실익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업‧농어촌의 황폐화만을 가속화시킬 TPP 가입을 졸속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의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장 부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FTA 피해 대책의 실효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거론하기에 앞서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농업피해 영향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부소장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12개국과 각각 별도로 양자 협상을 벌여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등으로부터 쌀, 쇠고기와 유전자조작농산물 등의 값비싼 입장료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TPP 협상을 통한 무역원활화 차원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완화는 관세보다 국경 보호 효과가 더 큰 국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TPP 가입은 농축산물 완전개방의 시대를 선언하게 돼 농업은 회생불가능의 기타 직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정부 주도의 밀실형 통상협상을 국회 주도의 의견수렴형 통상협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밀실행정을 가능케 해주는 통상절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