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최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탑동 신항 문제와 관련, 오는 12월까지 다른 시도들과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도민사회의 이해를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열린 정례직원조회 인사말을 통해 “국가항만기본계획의 최종 결정은 올해 말 정도를 거쳐 내년에 고시된다”며 “사실상 제주도만 계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항만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지금 해수부를 상대로 어머어마한 절충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핵심적인 결정사항은 항만 규모”라며 “항만 규모의 핵심은 항만 수요가 물류, 여객,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연차별로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에 대해 국가의 공인을 받고 그 수요에 따라 방파제 및 선석 규모를 확정짓는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항만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을 거친 다음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권한도 전적으로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주도의 항만 규모 확장 필요성에 대해 예시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수부 설득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금 부산신항만, 광양신항만, 그 다음 인천, 새만금 등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들 관문을 늘려서 앞으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려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규모를 제시해서 지금 해수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해운항만과를 중심으로 도내 이해관계자들, 여러 가지 항만에 대해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과 전문가들, 언론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서 중앙 절충 노력과 함께 최선의 항만기본계획이 올해 12월에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놓치면 5년 뒤에 해야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5년 뒷면 제주의 더 큰 경제, 그리고 지금 당장 해상물류지원비 달라고 지금 기재부에 가서 매일 요구하면서 물류를 해결할 항만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항만개발 계획과 관련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민간업자에게 가지 않는다. 시공 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금융비용 등 감정가격에 의해 산정되는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자를 유치할 것이고 이후 항만배후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 계획,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도민들의 공공편의시설, 대중교통으로서 항만의 역할 증가 등 원칙 하에서 철저히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