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늦게 시작한 이날 감사에서 제주출신 김우남 감사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 등 1차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선서에 이어,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김우남 감사반장은 "농림해양수산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해군기지 문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강두 의원 "감귤살리기 특단의 대책 갖고 있나"
첫 질문에 나선 이강두 의원은 "감귤의 어려운 점, FTA에서 감귤을 제외시켜 달라는 도민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감귤은 농업조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하면 감귤, 감귤하면 제주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감귤을 살리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강두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지역 주민들이 자신에게 보내온 과학영농시설의 입지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조경태 의원 "평화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공존가능"
조경태 의원은 "제주도는 전국에서 도로가 가장 많은 곳인데, 너무 무리하게 도로를 건설하다보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지사는 "동물의 이동로까지 생각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살리면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에는 해군기지가 없다. 만약 부산에서 위급사태 발생시 제주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즉각적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져 국토수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에대해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많은 생각을 하리라 본다. 제주는 지난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평화의 섬도, 평화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론을 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는 이 문제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법규상으로도 제주도의 의사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 평화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제주도민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의원 "여성인력개발본부에서 여성 어업인 숫자도 파악 못했나"
이영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경생 여성인력개발본부장을 발언대 앞으로 부른 뒤, "여성 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어업인 인력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이에 오 본부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에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영호 의원은 "여성 어업인계획이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는데, 여성 어업인 부분이 누락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이영호는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잇따라 발언대로 부르면서 친환경농산물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광원 의원 "제주 1차산업 현안 예산 반영해달라" 정부 관계관에 요청
김광원 의원은 자치경찰단장에게 "다음주 한미 FTA협상 제주개최 경비에 만전을 기할 자신이 있느냐"고 먼저 물은 뒤, 자체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가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 배석한 정부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급식 문제도 돈이 얼마 안되니까 장관에게 꼭 보고하라"고 농림부 관계관에게 시달한 후, "해양수산부에서도 제주외항 건설 사업에 감사팀 전원이 요구한 것으로 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문제는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바뀌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 "감귤은 쌀과 함께 FTA협상에서 막아야 한다"
홍문표 의원은 "제주도에는 많은 특산물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감귤은 FTA협상에서 육지의 쌀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먹고사는 자원인 돼지고기가 현재 콜레라 발생 등으로 친환경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축산자원화 비율이 전국은 86%인데, 제주는 70% 대에 머문다"며 "그리고 제주도 해양 배출이 전국 최고인데, 정말로 큰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개편 면에서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재정자립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행정조직이 단일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한 사람도 줄어들지 않았고, 새로운 재정도 창출되지 않았다. 옛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으로, 의원들의 질문순번에 따라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