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중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총체적인 부실 논란 속에 결국 의회에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도 못한 채 수정 보완 작업을 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18일 오후 3시부터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꼬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면 수정 보완후에 다시 FTA대응특위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농가 부채 문제와 FTA기금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현우범 의원은 “도가 제출한 종합대책을 보면 앞으로 제주도 농가에 1조8000억원의 부채를 더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부채 수준이 전국 최고인데 앞으로 1조8000억원의 빚을 더 지면 어떻게 갚아나가도록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가 “앞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농가 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자 현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이 수치가 나왔는데 빚을 더 지게 해놓으면 갚을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FTA기금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대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허창옥 위원장(무소속)은 “FTA 기금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5월말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오도록 돼있는데 평가서 없이 이 보고서가 왔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또 “나열돼 있는 수치가 투자융자계획 수치와 맞지 않는다. 밭농업만도 2억2800만원의 차액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자산업과 농기계 등 분야의 R&D 사업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이 계획에 따라 예산도 투입될 텐데 이게 부실하게 되면 향후 도청도 의회도 곤혹스럽게 된다”면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사실상 전면적인 수정 보완작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관련 단체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도 많이 듣고 수정 보완해 상반기중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자산업과 농기계 등 R/D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감귤산업 구조혁신 방침을 밝히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허창옥 위원장은 “원 지사가 전량수매하던 관행을 개선, 중결점과만 가공용으로 수매하겠다고 했는데, 중결점과만 하면 12.3~15%밖에 안된다”면서 감귤 부산물 처리 사업의 내용도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가공용감귤 수매를 차단할 경우 감귤 유통에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감귤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가공용일지라도 자식들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올해부터 당장 수매가 지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 되느냐.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