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위험한 교육개방은 교육양극화 불러" 쓴소리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교육가족들은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시대의식을 갖고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제주교육의 특성화를 지향할 것"이라며 "6천여 교직원과 10만여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과의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교육 여건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 "외국인 학생 유치 전향적 자세로 대책 마련해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청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업계 고교가 도민들의 사랑을 못받고 있는 것 같다. 실업고에서 전공을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취업과 맞게 가르친다면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변화된 실업고 지원 추세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특기를 찾아 실업계 고교를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일반계 전환 및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주지역 실업고 취업률이 낮은 것은 학부모들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양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도 일어, 중국어, 영어 등 3개의 외국어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쪽에서도 앞으로 외국어 면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 "교사 학부모 폭행 제주교육의 불명예"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9월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 체벌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양성언 교육감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교사들의 학생체벌에 대해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 어떠한 조치를 해왔나"고 물었다.
또 "영어영문학 박사과정이라고는 하나 국어국문학 석사를 한 사람이 영어전담교사로 발령낸 것이 타당한 것이가"라며 "학부모들이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관련성 없는 전공자가 전담교사를 맡았다. 부적격 교사를 발령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작금의 사태는 부적격 교사 발령이 화근이 아닌가"라며 따졌다.
이에 대해 양 교육감은 "체벌을 없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학교 규칙에 체벌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했고, 항시 장학지도에서 학생 체벌에 대해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교흥 의원 "제주지역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저"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현재 제주지역의 초등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56.7%로 전국에서 최하위"라며 "이는 전국 평균 88.1%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100%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 3800개교 대상 전문사서교사 배치률이 9.15%로 학교는 전담 전문 인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서 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문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경우 2005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64개교 중에서 전문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은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4곳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효과적인 성교육 부재, 인터넷 음란사이트 및 비디오 등 음란매체물에 의한 왜곡된 성 의식으로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제주는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 추세로 성범죄 예방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증가 추세"라며 "청소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54명, 2004년 78명, 2005년 72명, 2006년 7월 현재 41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의원 "위험한 교육개방은 교육양극화 재앙 부른다"
이어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과 유치원 초중고 개방안 등 글로벌스탠더드를 빙자해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재 교육개방의 수위를 대폭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 진행된 제주도 워킹그룹 교육분과 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회의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이 조성되야 외부에서 투자하려 한다"며 "교육개방 쪽으로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초중고 교육개방은 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 또는 도하라운드에서 조차도 초중등 교육개방은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개방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정 의원은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영리학교법인 허용 방안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영리 법인화는 공교육 전체를 흔들어 '학원의 학교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워킹그룹 교육분과에서 논의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미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 "제주도내 교감, 장학사 등 성과급 경력순으로 나눠먹어"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주도내 지역교육청이 성과와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평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성과급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주지역교육청은 초중교감, 상담교사, 지역교육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에 대해서 100% 경력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보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무보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에 대해서 100% 목표관리제를 통해 성과급을 책정한 것은 성과급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제주도내 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학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37개 일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학교의 92%에 해당하는 34개 고등학교에서 모두 48건의 크고 작은 학사관리의 부실 및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8개 고등학교 모두에서 학사관리의 문제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 "제주지역 실업고 취업률 전국 최하위"
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른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취업률은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2006년 진학률과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88.4%로 전국에서 진학률이 가장높다"며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6%로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실상 진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실업계 고교의 일부 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열 보통과로의 전환을 승인하고 있어 실업계 고교의 본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편입생 연합 제주교육대학협의회는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동안 교육청 정문서 집회시위를 갖고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전형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