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발표된 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감사대상 기간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은 13일 오전 오창수 감사위원장과 도청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 부분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적발해내지 못한 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기간 누락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다. 감사위원회가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감사 공백기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이 감사 기간이 누락된 이유를 추궁하자 송진권 감사위 사무국장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근에 인지했다”면서 “이유 없이 기간을 누락할 리는 없는데 양해해준다면 나중에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 누락 기간이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권력 교체기로 다양한 일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였다”면서 누락된 사유를 면밀하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사원과 감사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적발해내지 못한 건수가 11건으로 대개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거나 인사 관련 내용”이라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도 지적을 안한 것 아니냐.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이에 오창수 위원장은 “할 말 없다. 인정한다”고 솔직히 잘못을 시인한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감사위원장의 답변이 성에 차지 않는 듯 “각오를 말하는 것도 좋지만 눈을 감은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해달라”면서 “소신껏 발언해줘야 위원장을 신뢰할 것 아니냐”고 답변을 재촉했다.
오 감사위원장은 이에 “감사관들의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의 양심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론 그런 질문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감사기간 누락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어떻게 감사기간이 누락될 수 있는 거냐”며 “민선 4기에서 5기로 변화되는 시기인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유종성 감사과장은 이에 대해 “감사 대상기간을 윗 분이 빼라고 해서 빼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 공백기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감사기관이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오창수 위원장은 이에 “법적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면서 “내부적으로 내부 감찰을 강화해서 스스로 체크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