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구성지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32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JDC가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의장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토지 강제수용 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인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등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차제에 지난 50년의 제주 개발을 성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도민 합의에 의한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도의 정책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서는 찬반 양론을 모두 거론하면서 “어떤 선택이 제주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올해부터 제주4.3 평화와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편견 없이 알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데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자칫 일방적 입장에서의 교육은 인성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뿐만 아니라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또 다른 화를 부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20일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