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 주권을 직키기 위한 농민들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황폐화된 농어업과 농어촌을 회생시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마시다 요시타카 일본 전국농민운동연합 부의장은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밀과 설탕 생산이 완전히 파괴되고 현재 쌀 생산량의 10%, 소고기의 25%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시다 부의장은 또 “농업과 식량산업의 붕괴는 농촌 뿐만 아니라 산촌과 어촌 등 지역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일본 지방정부의 90% 이상이 TPP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만농민연맹의 류진창씨도 대만 경제부 자료를 인용, “대만의 경우 TPP가 체결되면 농업문야 20억 달러의 생산액 하락과 1만6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대만 농업의 위기 상황을 소개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은 “TPP 협상에서 일본이 쌀을 추가로 양보한다면 우리나라도 TPP 가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쌀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TPP 가입의사 표명은 513% 관세를 지키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아시아 여려나라에서 온 농민운동가 등 관계자들을 비롯, 300여명이 참석해 3시간이 넘는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