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기존 추천을 통한 개별 위촉 방식이 아닌 전문성, 능력 위주로 재구성하기 위해 전면 공모하기로 한 데 대해 ‘무늬만 공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제주도가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모방식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참여환경연대는 곧바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공모에 대해 “겉보기에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민간 차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위원 응모자격 요건이 기술과 기능적 차원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오히려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지적을 하게 된 근거로 “제주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제시한 자격기준이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자격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중 일부인 도시계획(설계)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으로, 전체 위원들의 자격기준이 아니”라고 짚었다.
결국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시민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이전 구성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공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5년 이상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자’라는 기타 조항을 두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술․기능적인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환경, 문화,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자칫 부패할 수 있는 이전의 관계자 위주 구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응모 자격요건으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면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공모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응모자격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해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