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초 재의를 요구했던 예산 대부분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좌남수)는 12일 계수조정 작업 끝에 당초 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에서 198억1490만원을 삭감 조정한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152억2858만원이 삭감됐던 데 비하면 삭감 폭이 늘어났지만, 사업예산 삭감은 상임위 계수조정 때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예결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내역은 감채기금이다.
당초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335억200만원을 감채기금으로 편성했으나, 예결위는 이 중 119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소비 부진과 금리 1% 시대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감채기금 중 일부를 유보자금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유보금 처리에 대해서도 예결위는 경제 살리기 등 민생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당초 재의를 요구했던 사업예산들이 대거 살아난 점도 눈에 띈다.
농수축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 사업비 14억원과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사업비 3억원이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됐다.
또 제주시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도 당초 도비로 계상된 51억9000여만원 중 20억원이 농수축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됐고, 서귀포시의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도 당초 계상됐던 3억1200만원 전액이 되살아났다.
다만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도비 10억960여만원 중 10억원 삭감)과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4억94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은 예결위에서도 살아나지 못했다.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도 도비 매칭 사업비 31억3000여만원 중 30억원이 잘려나간 채로 통과됐다.
이날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