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과 집행부간 설전을 벌이던 중 고성이 오고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도가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응급민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의회와 도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야비한 꼼수”라고 지적하자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표현이 지나치다. 뭐가 야비하다는 것이냐”고 맞받아치고 나선 것.
김태석 의원은 10일 오후까지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응급 민생’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라며 “그냥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되는데 도가 의도적으로 ‘응급민생’이라는 표현을 갖다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회견할 때 ‘응급민생’이라고 하면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어떨 것 같으냐. 앞에 ‘응급’이라고 붙이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면서 “‘응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그야말로 도의회를 급박한 응급예산도 모르고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실장은 “추호도 그런 의도는 없다. 의회에서도 (추경예산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했고 도민 사회 각계에서도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의적으로 해석해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우리는 그것(응급민생이라는 표현)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서 “응급민생예산 1600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도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김 실장이 “의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지금 내 말은 집행부가 있지도 않은 용어를 써가면서 도민과 의회를 분리시키려는 작태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이 이에 대해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재차 반박하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 권고 부분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도는 행자부가 재의 요구를 권고했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항목을 선정, 의회를 행자부가 재의요구를 할 정도로 아무 것도 모르는 집단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도민들이 해석하도록 한 야비한 꼼수가 너무 눈에 보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실장은 얼굴 빛이 굳어지면서 “뭐가 야비하다는 것이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아쳤고 김 의원이 “그렇다면 응급민생예산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자 “무슨 꼼수를 썼다는 것이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언성이 높아지자 좌남수 위원장이 긴급 정회를 요청했고, 좌 위원장은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면서 서둘러 이날 회의를 끝냈다.
결국 도와 의회가 원만한 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한다는 공동기자회견 이후 잠시 수면 아래에 있던 갈등의 불씨가 다시 불거지게 돼 추경예산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