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이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문제 등 제주 현안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최경환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 배정 집행 조건과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등을 질의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결위가 지난 2000에 국회법이 개정돼 상설화됐지만 운영 기한이 짧아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개진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 개의를 정례화해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체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예결위 개의를 정례화하는 데 동조하면서 4월에 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 순서에서 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 배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해군관사 문제가 불거지자 예결소위원회에서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를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를 달았다”면서 “하지만 국방부는 도지사와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수시배정을 뛰어넘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의 합의가 무시되고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을 국방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당장 기재부에서 사태를 파악한 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에서 한림항 2단계 관련해서 기재부 방문규 차관으로부터 한림항의 예타 조사를 하기 위한 심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제한 뒤 결국 지난해 11월 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해수부 자체 연구용역결과 B/C가 0.76으로 책정돼 예타 조사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대로라면 B/C 0.8 이하는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한림항 개발 사업은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위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해 예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제주 농산물의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과 관련, “농림부가 지난해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에 대해 도서지역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기재부가 제주의 농산물 화물 운송비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