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보다는 인간관계, 외부청탁이 더 중요"
이는 현직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행 경찰 승진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보다는 인간관계나 외부청탁이 승진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9일 2006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현직 경찰관 7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31.7%가 현행 승진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19.8%)보다는 인간관계나 외부청탁(26.5%)이 승진 시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능력, 실적 위주의 계량적 지표보다는 인간관계, 외부청탁 등 비계량적 지표가 승진 시 더욱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현행 경찰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성적평가와 근무성과의 상관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3%가 근무성적평가와 근무성과의 상관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근무성적평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4.3%에 불과했다.
근무성적평가가 주관적이라고 한 응답자는 47.1%로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응답(16.7%)보다 두 배 이상 많아 현직 경찰관들이 근무성적 평가와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9.0%로 나타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승진제도에 대한 지역적 편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승진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호남.제주지역의 응답자 중 절반 가까운 44.7%가 심사승진이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강원.충청권은 30.2%, 경상권 32.1%, 서울․인천권은 34.9%만이 심사승진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호남.제주권의 경찰 공무원들이 승진 시 상대적으로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역별 불균형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많은 경찰들이 현행 인사 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투명성 제고, 평가방법 개선 등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 경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주관적 평가 의 공정성 제고 △평정 투명성 제고 △ 평가방법 개선 △ 다면평가 확대 실시 및 배점 비율 재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