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5일 도민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토론 내용에 ‘예산 편성/심의 제도 개선 방향’이 포함된 데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박정하 정무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제주도가 읍면동과 자생단체 등에 배포한 ‘2015년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관련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제주도는 관련 공문을 도 산하 기관 및 사업소에 일괄적으로 보내면서 ‘의회 제외’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으로 의회를 배제한 채 예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박정하 부지사에게 도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달라는 것은 에산 편성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면서 “원칙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을 마치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배포한 자료에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의 조기 추경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삭감된 항목 중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의회에서 항목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해 도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정하 부지사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달라고 한 것이지 예산 편성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원철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강조하고 있는 절감 예산, 효과중심 예산,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 예산 개혁 방향에 대해 “겨우 그 정도가 예산 개혁이라고 하면 애초 편성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민을 현혹시키면 안된다. 집행부의 말대로라면 삭감된 1636억원을 전체적으로 재의 요구해오는 게 맞다”면서 “그런데 고작 171억여원을 재의 요구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배포하면 도민들은 삭감된 1636억원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공문을 보면 ‘의회 제외’라고 명시해서 공문을 시행했다”면서 “아예 이걸 뺐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다. 수신자에 제외라는 걸 꼭 넣어야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 심의권은 헌법상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법률에 명시된 것까지 도민토론회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하면 도가 지방자치법을 갑자기 바꿀 능력이라도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가 ‘대도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의회에도 문서를 보냈다고 하지만 의회에는 간단한 내용만 보내놓고 읍면동에 보낸 자료에는 삭감된 예산 전체가 법정경비에 포한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응급민생 예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응급 상황이라면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응급 상황이라면서 지사는 중국 가서 해명하고 일본까지 다녀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애초 협치 예산은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살릴 항목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된다”면서 “정말 응급상황이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발등에 떨어진 불을 안끄고 나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자신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타가운 심경을 토로했다.
고 의원은 “응급예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예산은 다 필요한 거다. 지난해말 1636억원을 삭감했지만 그 예산은 의회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라면서 “그렇다면 2015년 본예산은 일단 통과된 건데 살릴 항목을 지정해달라고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회를 자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도와 의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로 풀 생각을 해야지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추경이 필요하면 편성해서 올라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정하 부지사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부지사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정무직을 포기한 것 같다”면서 “물론 부지사로서 지사를 보좌하는 것은 맞지만 정무 기능을 내려놓고 대변인 역할을 하면 되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바뀌면서 가장 큰 기능이 정무 역할인데 그걸 못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인정하느냐”면서 “앞에서는 의회와 협의를 얘기하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려면 이런 저런 싸움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하 부지사는 “오늘 토론회가 예산 개혁 원년에 맞춰서 예산제도 전반을 다루고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의회와 5~6차례 추경 관련 공식 회의를 거쳤는데 접점을 찾지 못하니까 어떤 예산을 올려야 할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라고 토론회를 열게 된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렇다면 터놓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삭감한 에산인데 살릴 항목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다”라면서 “굳이 밖에다 떠들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공문을 배포하면 해결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예산 사태’의 본질을 되짚으면서 “도는 도민들의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회는 저희를 찾아온 도민들과 단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도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2015년 에산에 전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보고 의회에서는 증액을 한 것이고, 도는 도민 의견을 모두 수용해서 반영했으니 불필요하다고 해서 부딪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하 부지사가 “사전에 의원들이 말해준 것을 다 반영해 애초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추후에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한 408억원”이라고 반박했지만 위 의원은 다시 “절차를 다 떠나서 도 입장에서는 도민 의견을 다 수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의회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재차 예산사태의 본질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의회에서 절박하다고 평가한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채 도민토론회, 설문조사 같은 정치적 쇼를 하면서 의회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단체들을 불러서 하소연을 듣고 의회를 공격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도 “도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에만 밑줄을 쳐 강조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 가기 전부터 도의회가 잘못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용구 실장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한 부분은 아니”라면서도 “뿌려지는 내용까지 사전에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사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의회에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제주도가 국비 매칭 사업이라면서 재의 요구 항목에 포함시킨 세부 사업들에 대해 조목조목 삭감한 이유를 짚어가면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친환경 무차광양식장 사업은 모두 상임위에서 사업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이라고 도의 재의 요구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그는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준보전 무인도서로 돼있어 개발하려면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변경돼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불허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심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유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재의 요구 대상이 된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