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이 ‘제주형 기초보장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강연호 의원은 3일 오후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주는 마을단위로 집단화된 특징이 있고 이를 장점으로 살려 마을단위로 복지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제주형 기초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제도권 내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에서 각 지역에 맞는 기초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제주형 복지모델 시행, 제주형 기초보장제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될 때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제주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성과도 없이 막을 내린 전국 최초의 친환경양식 5개년 사업과 평택종합물류센터의 실패, 크루즈 관광 만족도 조사에서 하위권의 불명예를 안게 된 점 등을 들어 도 차원에서 부서별로 ‘실패보고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그는 “양적인 관광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해외로 역외 유출되는 외국인면세점과 카지노 이익은 지역에 재투자되거나 선순환되지 않는 구조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관광수익의 역외 유출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외국인면세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매출액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중앙정부의 설득논리 개발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10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갈수록 읍면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도민에게 약속했던 특별자치도 출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읍면동 기능 및 권한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대 편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회에서 제주공항에 대한 조기 확충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단기적인 항공좌석난 문제 해결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정치적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