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종합개발계획과 제주지역발전계획은 지역산업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로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20일 열린‘제66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제주국제자유조시의 추진성과를 하나씩 거론하면서, 제1차 제주국제자우도시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량적인 자료는 부족한 반면 정성적인 평가 위주 평가가 돼 있는 점을 우려했다.
18개 분야 226개 사업평가를 분석한 결과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56.7%)이 ‘정상추진’분류 사업(41.1%)보다 다소 많게 나왔고, 사업 추진동력은 재정적 요인, 제도적 요인, 관리적 요인 순서로 중요도가 분석됐다.
1차 계획 대비 총 사업비 투자가 국비는 61.05%, 지방비는 38.47%에 그치면서, 재정적인 지원이 부실한 것이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 원장은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 원장은 ‘제주지역 발전과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의 경제성장 추세와 향후 전망, 제주 싱크탱크로서 제주발전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1차 계획과 연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핵심은 대 중국 공략이 기조 전략으로 세워져 산업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시장 공략을 세우기 위해 12개 전략사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국제적 경제, 관광 거점이 1차 계획 발전모델이었다면, 2차 계획은 사람, 상품, 자본+지식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적 경제, 관광 거점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많은 도민이 우려하는 제주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모든 지방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그나마 제주지역은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이 104포인트(2013년 기준)로서 울산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역외유출 비중이 큰 것에 비해 제주지역은 준수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강 원장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 인력, 예산, 기금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수준이지만, 연구역량과 수요자 대응력, 조직시스템을 UP 시키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 과제를 통해 제주발전연구원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은행·제주농협·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 제주시내 그랜드호텔에서 16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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