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랜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루 600톤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을 추진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정작 사업 추진은 하루 500톤 처리 용량 규모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근시안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문제를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동복리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제주도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관광자원화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2836억원(국비 1195억원, 지방비 164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 센터를 통해 하루 500톤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총 매립용량 460만㎥ 규모의 매립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매립장 면적은 21만3000㎡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당초 신규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6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 필요성이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2회에 걸쳐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600톤 처리 용량을 제시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최소 2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즉 앞으로 최소한 20년간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전문가회의에서는 현재의 폐기물 발생량과 인구증가율, 관광객 증가율 등 조건을 고려해 최소 6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전문가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맞지만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400톤 용량을 제시해 논의를 한 끝에 500톤 처리용량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에서는 500톤 처리 규모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도 검토했으며 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도 하루 500톤 규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규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섬이라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관광지 특성을 살펴보자.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발생량은 하루 한 명당 0.95㎏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0.7㎏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지만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와 강원도는 1.4㎏(2012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관광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이유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주지역이 아닌 관광객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당시 전문가회의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모두 신규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것을 전제로 처리 용량을 산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섬이라는 제주 지역의 특성상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항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내 타시도와 달리 쓰레기를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 처리할 경우 운송 비용 부담이 추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관광객 증가 추세대로라면 신규 소각시설이 가동되더라도 10년 후에 다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신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당시 600톤 처리 용량으로 정할 때도 소각시설의 평균 가동률을 75% 정도로 산정했었다”면서 “면적이 좁은 제주에서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을 여러 곳에 둘 것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한 곳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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