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최는 반대 여론 무마용에 불과"
현애자 의원은 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미 FTA 4차 협상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애자 의원은“지난 1997년 IMF로 인한 고통에서 제주도 예외가 아니었듯, 이번 한미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며 “만약 한미 FTA에 의해 오렌지 등 감귤류의 관세가 5년내 철폐될 경우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쓰나미를 연상시키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 3차협상 전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이 싱가폴에서 열린 이유에 대해 유시민 장관이 ‘한국에서 열릴 경우, 시위대의 색다른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반대 여론이 작용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며, “이번 4차 협상이 제주도로 결정된 것 역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반대여론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의원은 “FTA로 인해 제주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협상을 벌이는 일은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FTA 중단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며 10월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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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 무마용 4차 제주협상을 반대하며, 10월을 제주도를 FTA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비상시국으로 선언한다“
한미FTA는 지난 97년 IMF에 의한 구조조정 이후, 또 한번의 매우 심각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 한미FTA는 사회양극화와 같은 IMF에 의한 사회적 충격과 비교했을 때 더 커다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심지어 전직 정부고위 관료들과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IMF에 의한 고통에서 예외가 아니었듯, 이번 한미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 청와대는 ‘쌀만 지키면 된다’ 안일한 인식, 정부 내 농림부와 열린우리당은 감귤을 꼭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공공연하게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감귤과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 없는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3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은 농산물과 의약품을 핵심 타켓으로 삼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고, 한국은 4차 협상에서 보호 품목을 완화하여 제출하겠다는 발표로 이에 화답하였다. 심지어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9월 21일 농산물 중에서 ‘쌀만 지켜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칼럼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백만 수석은 “쌀을 제외할 경우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라며 “정부는 쌀시장의 추가개방을 반드시 저지하고, 경쟁력이 없는 품목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세운다”라고 구체적인 협상 가이드 라인을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서 “쌀 시장만 지킬 수 있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연 그런가? 제주도는 쌀 만 지켜내면 FTA 협정이 체결되어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주도에서 감귤이 곧 쌀이며, 대구에서는 사과가 곧 쌀이며, 나주에서는 배가 곧 쌀이다. 쌀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 농업이 무너지듯이, 감귤 품목이 개방되면 제주도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쌀만 지켜내면 된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인식은 제주도민과 전국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궤변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4차 협상 제주 선택은 반대여론의 접근 차단 목적 하지만 이러한 제주도민과 전 국민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호도하며 협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당의장과 함께 제주도를 찾고 “감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4차 협상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이 싱가폴에서 열린 이유에 대해 유시민장관은 “한국에서 열린 경우, 시위대의 색다른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반대 여론이 작용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제주도청을 포함한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FTA에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적발 시 처벌 할 것’이라는 협박성 공문을 내려보내는가 하면, 제주도에서 FTA 시기 집회 장소 사용 신청을 반려하는 등 제주도의 반대 여론 무마에 혈안이 되어있다. 3. 4차 협상 제주도 개최, 분명한 반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도민의 절반이 한미FTA협상을 반대하고 있고 도민의 대부분인 86.2%가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FTA로 인해 제주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협상을 벌이는 일은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에 4차 협상 제주도 개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FTA로 인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알려나가는 작업을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이번 시국기자회견을 계기로 또한 이번 한미FTA 협상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알려내고, 의견을 구하는 일도 병행할 것이다. FTA 체결은 자칫 우리나라 농업은 물론 제주도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과 비상한 각오로 4차 협상을 앞둔 10월을 비상 시국임을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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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FTA 토론회 3. 한미 FTA 추진 중단 제주지역 직능별 단체 간담회 - 2차 간담회 - 3차 간담회 - 4차 간담회 |
의회내나 밖에서 부지런히 뛰어그네 우리농민들 잘 살게 해줍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