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0대 도의회간 ‘예산전쟁’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재에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을 잇따라 만나 새해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우선 “준예산 편성은 안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는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에만 급급한 도와 의회간 ‘예산전쟁’은 정작 주인은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이 돼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해법을 진정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확대를 주문할 예정이다.
화석화돼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편성부터 집행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단순히 주민참여 예산액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투명성, 합리성,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예산편성 지침 마련, 예산편성 우선순위 구성,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수준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계수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증액 잔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밀주의에 입각한 계수조정 등 예산심사 과정이 10대 의회가 강조해온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놓고 더 새로워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단순한 심사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법을 마련해서는 안된다면서 예산심의 독점권을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예산제도의 전면 혁신과 이를 추진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도와 도의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원희룡 도정이 주창하는 진정한 ‘협치 예산’도, 도의회가 강조하는 ‘도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내용도 찾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원 지사와 구 의장이 어떻게 화답할지, 새해 예산찬 처리 향방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