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오후 제324회 제5차 본회의가 끝나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증액 예산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민혈세를 다루는 집행부의 책무”라며 도의회가 제주도의 2015년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는 이날 부결된 예산안 중 도의회가 증액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예산안 중 264건 408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1325건의 408억 3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했다.

도는 “이는 감액은 대규모로 하고, 증액은 소액으로 쪼개 나눠준 것으로 재정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의문시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비용항목 신설도 당초 상임위 계수조정액 191건 90억 7800만원보다 늘어난 369건에 95억 6200만원으로 이는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신규 비용 항목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도의회 당초 발표와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의 정신을 도의회가 되새겨주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원칙과 법 규정에 충실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화합 속에 예산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준예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올해 내로 예산안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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