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새해 예산안이 부결 처리된 것과 관련, “집행부의 예산 협치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구성지 의장은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원 도정의 예산안이 부결 처리된 직후 폐회사를 통해 원 지사가 사실상 ‘부동의’ 사유로 사업 개요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검토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전례에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시간임에도 이를 요청한 것은 부동의의 새로운 이유로 삼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부동의, 준예산 등을 거론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다가 예산안이 의결되기 하루 전인 14일에야 정무부지사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을 의회에 보내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도민들에게 의원들의 증액이 설명이 안되는 무더기 증액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암수적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회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건의해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도민들은 의원들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들은 이것을 증액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손톱 밑 가시 같은 민원들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증액한 것인데도 이를 선심성이라고만 규정해 매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예산에 편성시켜 보겠다는 열정을 가진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당초 협치 예산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대규모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협치예산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예산협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함으로써 아름답지 못한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차제에 예산 협치를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에 있어 의원들에게 도민들을 위한 활로를 열어주지 않고 편성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활로를 터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 대규모 삭감과 증액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 심의 등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예산 협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도와 의회가 T/F팀을 만들어 협의하고 연구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 의장은 “도지사든 의회든 서로의 공간 속에서 의회를 협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원도지사적인 마인드와 우선적으로 의회와 협치를 해야 도민에게 충족을 줄 수 있다는 의회의 인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크고 작은 논쟁과 불합치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