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호’의 첫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가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지난 11일부터 이틀째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지만 당초 마무리 예정이던 12일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토요일인 13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속개된 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 당초 12일까지인 예결특위 의사 일정을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계수조정 작업은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막바지 계수 조정 작업이 여전히 순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무려 347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데 대해 국비 매칭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나 감액된 예산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성 사업비를 삭감 또는 감액해 필요한 곳에 배정했다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도 집행부로서는 상임위에서 347억원이 삭감돼 다른 사업에 증액 편성되거나 신규로 사업비가 편성된 데 대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큰 규모로 감액됐거나 삭감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애초 제주도가 허술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국비 매칭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의 경우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70억원(국비 30억, 지방비 12억, 기타 23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내년 국고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도가 당초 5억원의 지방비를 예산안에 편성, 감액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5억원 중 4억원을 감액하고 1억원을 남겨둔 것은 집행부가 내년 추경 때 국고 내시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산 항목을 남겨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FTA기금에서 국비가 1억4000만원이 지원되는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박원철 농수축위 위원장은 “국비 매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도내 양식장이 350여곳으로 포화상태인데 양식장만 더 늘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장들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정작 가장 힘든 어선 어업에 대해서는 지원에 인색하면서 양식어업에만 지원이 편중돼 있다”고 전액 삭감 이유를 제시했다.

사실상 소규모 양식업체 및 축산농가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국비 사업에 매달려 지방비를 매칭해놓는 데만 급급한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국비를 포기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지방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문화관광위의 경우 행감 때부터 논란이 불거졌던 협치준비위에서 예산 작업이 이뤄진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원희룡 도정으로서는 국비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의회에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삭감된 예산이 다른 신규 사업에 편성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도와 의회 주변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의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 부동의와 의회 예산안 부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도와 의회 모두 도민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팽팽한 기 싸움이 ‘대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도청 주변에서는 이에 대해 “부동의와 부결로 이어지게 되면 의회보다 집행부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면서 도와 의회가 결국 오는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출구 전략’을 찾게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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