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이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고시될 당시 제주시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오전 속개된 제주시 소관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어촌정주항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상 어선이 20척 이상이거나 시도지사와 협의할 경우에도 10척 이상이어야 하는데, 알작지 해안의 경우 2006년 3월 어선이 8척 뿐이었는데도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고시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07년 2월 어촌정주항 개발계획이 고시돼 14억원을 들여 방파제를 만들었지만 파도가 거셌던 어제도 항구 내에 어선이 단 한 척도 없었다”면서 “정책 판단을 잘못해 막대한 예산 피해는 물론 천혜의 알작지 해안을 파괴, 이제야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과장이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로 어항 지정이 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당시 요구는 일부 주민들이었다.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다면 시장 방문 때 알작지 해안 복구를 요구했겠느냐”고 재차 추궁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포구가 생기기 전에는 알작지 유실이 없었다”면서 “환경은 한 번 파괴되고 나면 완벽한 복구를 보장하지 못한다. 해양 개발사업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탑동 매립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해 예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이어 다시 해양개발 정책의 실패 사례를 꼬집고 나선 것이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더욱 명심하고 원형 복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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