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예결특위 좌남수 위원장은 이날 예산심사에서 우선 올해 버스요금이 시내버스 14.3%, 시외버스 14.7% 인상된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근로자 복지 증진 문제도 있고 경영난 문제도 있다”고 답변하자 좌 위원장은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느냐. 근로자 복지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좌 위원장은 올해 버스업체에 모두 202억원이 지원된 데 이어 내년에도 228억원이 지원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요금을 인상해줄 때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보다 26억원이나 보조금을 더 주면서 요금ㄷ 14% 이상 인상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좌 위원장은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 보조금이 최초 도입된 2007년에 3500만명 이용객을 기준으로 15억원이었다. 지금 5000만명이 넘는데 손실보상금이 40억원”이라면서 “손실 보상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근로자 월급 인상에는 인색하면서 이렇게 인상됐으면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현근협 교통정책과장은 “무료 이용이 많아지면 손실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다. 무료 환승 부분은 하향 조정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대중교통 용역 때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좌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느냐”면서 “기업체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된다. 약자 편에 예산이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