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리스차량 역외 세원 발굴을 통해 1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예산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이날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우선 예산서 공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예산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데 36만원의 비용을 들여 예산을 분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도민들이 보고 문제 예산을 지적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면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시민단체들도 보고 지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내는 도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예산 편성이다. 도청의 힘있는 부서들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시나 약한 부서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 규모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단체들을 보면 눈물겹다. 실링 예산으로 하다보니 몇 년째 그대로다”라면서 “의원들이 겨우 올려놓아도 다음 해에 보면 또 예전 그대로의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리스차량 역외세원 발굴을 통해 제주도 재정에 1000억 정도 도움이 된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리스차량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국제 여비로 2012년 5000만원, 2013년 8000만원, 2014년 8000만원이 편성된 데 이어 내년에도 8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16명이 한 명당 500만원씩 비용을 써가며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역외 세원 관련해서는 110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직원 격려도 필요하다고 해서 부활시켰다”고 이해를 구하면서 “눈물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제주도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명예 제주도민들 모시고 한 번 행사하는 데 1억5000만원을 썼다”면서 “그런 예산은 과도하게 편성하고 세정과 담당 직원들은 500만원씩 들여 해외여행을 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락 질타했다.
강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좌남수 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좌 위원장은 “강 의원 말처럼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곳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어려운 곳을 도의회가 감당하고 있다”면서 “빠진 곳도 많고 가야 할 곳에 예산이 충분히 가지 못하고 있다. 편성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