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제14차 협상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부에 도민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5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중 국회를 방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창옥 위원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체수석 대표급 준비회의를 개최했고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협상과 지난달 집중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챕터 중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됐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최종조항 등 8개 챕터는 완전 타결됐으며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등 8개 챕터는 근접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자연인의 이동, 경제협력 등 6개 챕터로 이번 제14차 협상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 분야 등에 일괄 타결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위원장은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간 농업농촌 동향과 각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양국은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며 “정부나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한중 FTA의 피해는 농어업인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는 지리적 인접성, 작물재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감귤과 밭작물 등 1차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한 품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귤인 경우 중국의 재배면적이 제주의 105배, 생산량 43배, 수출량은 무려 213배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그는 “지금 우리는 ‘초민감품목군’이라는 작은 그릇을 놓고 국내의 모든 산업 분야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설령 감귤 등 11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된다고 해도 계절관세나 저율관세 할당(TRQ), 관세 부분감축으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오늘 저는 강경식 부위원장과 국회를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를 만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주 농업의 현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통해 그는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이 17.4%로 전국 평균보다 7배, 농가 부채는 4500만원으로 전국 1위, 육지부와 달리 밭작물 중심, 도서지역 물류비 문제 등을 거론하고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