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농식품 예산 증가율의 참여 정부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5년 정부예산안 포함)의 농식품 분야 평균 예산 증가율은 2.43%였다.
이는 한·미, 한·EU FTA 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 6.46%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3.2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5년 농식품 분야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19.3조원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마사회특별적립금에다 2015년에야 새롭게 마련된 영연방 대책(기존 대책에 추가되거나 신규 사업과 관련한 2313억원) 예산까지 제외하면 2015년 정부안의 농식품 분야 예산증가율은 1.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실의 분석이다.
여기에 쌀 관세화 대책에 따른 추가 증액분(1568억원)을 제외하면 그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평가받는 쌀변동직불금 증액분을 제외하면 그 증가율은 오히려 -0.9%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5%에서 2015년(정부예산안) 5.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예산 평균증가율이 5.9%였던 반면 농식품 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농식품분야 국가 예산 줄어드는 동안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사료용 포함)은 2007년 27.7%에서 2013년 23.1%로 감소했다.
더구나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의 경우 2007년 4.43%에서 2013년 3.77%로 하락, 밭작물 등의 식량자급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 농업은 FTA 및 식량자급률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예산 증가율은 한미 및 한EU FTA 이전보다도 낮다”며 “특히 밭농업 직불제 전면실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밭농업을 보호하고 쌀 이외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FTA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박근혜정부의 농식품 예산 투자 성적표가 너무도 초라하다”면서 “대통령은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공약을 이제라도 이행해 농업 보호 및 육성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