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일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됐다.

1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위원회의 생명은 전문성 및 투명성인데 제주도의 산하 위원회의 경우 전·현직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전문가 및 도민들의 참여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 산하위원회는 171개로 2009년 153개에서 18개가 증가했다.

또 171개의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816회의 회의를 해 위원회 당 4.7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에 8억 800여만 원이 들어갔다.

박 의원은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위원수는 2935명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629명(21%)을 차지하고, 학계는 539명(18.9%), 민간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구성도 전현직 공무원이 58명으로 가장 많아 또 다른 ‘관피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도 도지사와 부지사 등 당연직을 제외하면 3개 이상이 57명, 5개 이상이 13명”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박 의원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효율성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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