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교원 업무 과중 및 예산 소요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학기제를 학교 교육 혁신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오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오대익 교육위원장 등 교육관련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4 제주교육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 김태일 교육부 연구관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해와 추진계획’을 주제로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갖가지 우려와 대책’을 집중 거론했다.
김 연구관은 “자유학기의 성공을 위한 지원 사항 의견을 조사한 결과 예산 지원, 인력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자율성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자유학기의 운영을 위한 업무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업무들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실적관리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수업방식 연구 및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하는 교사들에게는 교과 이외 비전공 교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기본교과의 학업성취도 역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핵심적 내용 중심으로 재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재정지원 없이 오로지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해 학교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연구학교 조사에서도 강사비 지원, 교외 현장 체험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 자유학기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이 고려돼야 한다”며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의 내용과 그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나 고입제도 등 외부평가의 압력 등이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진단하는 한편, 학부모들은 학교의 학습량 감축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하기도 했다.
김 연구관은 “자유학기 기간 중에는 외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류하거나 또는 해당 기간의 성적은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외부평가로 부터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평가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비록 점수 중심의 평가는 지양한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수행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고 기록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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