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하려던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수업료) 사업’이 제주도부터 소요 재원 지원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8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제주도교육감, 김경학·김광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각 청이 제출한 안건들에 대해 의논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읍면지역 학생 4247명을 시작으로 점차 전 지역은 물론 전 학년(1만 6283명)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도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확대 시행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도에 연도별 소요 재원 공동부담(5:5) 하는 방안을 제의 했지만, 이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으면서 사업 추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무상교육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먼저 나서는 것은 곤란해 좀 더 시일을 갖고,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해가자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친환경 급식재료 지역생산물 활용 확대’ 추진 방안 역시 2018년까지 친환경 지원 단가를 식품비의 50% 적용한다는 계획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며 내년20%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조정 ▲선 법정전출금 전출·후 비법정사업 지원건에 대해서도 실무진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지속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연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새 도정이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서 먼저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07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 제주도와 교육청간 현안 사항을 협의해 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