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운용결과 채무 641억 감소…의존재원은 44%에 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무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조보조금 등 나라에 의존하는 재원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이는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 결과 나타났다. 제주도는 3일 ‘2013년도 재정운용결과 및 주민 관심사업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방채무는 원금 기준 6927억원이다. 2418억원의 지방채무가 발생하고 3060억원의 지방채무가 소멸하면서 2012년 7568억원에 비해 641억원이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지방채무 감소와 관련, 지방채 발행 억제와 감채기금 확대 등 채무관리 강화의 결과로 분석했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재정운용 결과 제주도의 살림규모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지방채 등을 포함해 4조7981억원 규모이다. 이는 2012년 4조2148억원보다 5833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은 2012년보다 3811억원이 증가한 2조1557억원에 달했다. 이는 살림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는 44.9%이다.
하지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2012년보다 385억원이 증가한 2조1022억원으로 나타났다. 43.8%가 의존재원인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수입 등 세입기반보다 세출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다양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출수요를 억제하겠다”면서 “지방채무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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