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기능개선과 도 집행기능 사무를 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양 받기 위한 기능개선 과제발굴에 본격 나선다.
이는 도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기능을 이양 받아 행정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시읍면동 집행기능 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대상사무는 주민편의, 주민밀착 행정,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 민원인이 도에 가지 않아도 행정시에서 행재정지원, 인허가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 행정시 간 조직+인력 불균형 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무, 행정시 집행기능 가운데 주민참여, 현장중심 일하는 기능을 일선 읍면동에 이양사무와 민원불편에 따른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무 등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행정시 기능개선을 총괄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각 국별 자체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이미 발굴된 53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실행 과제안을 마련, 8월에 제주도에 반영요구 하고, 달마다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발굴 과제는 집행기능 이양 사무 적합성, 다른 법령과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도 함께 실시한다.
도 추진단에서 확정발표 한 7대 핵심 과제와 58개 일반과제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은 궁극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행정시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 공직자의 열린 사고와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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