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제주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시 권한 강화 7개 핵심과제’ 이행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도는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자치법규발의 요청권 부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설치 △현장중심의 읍면동지역 기능 활성화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핵심과제를 하반기에 시행하겠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모든 정책·집행 기능이 도에 혼재되는 '기형적 역삼각형 구조'로 불필요한 권한 집중, 하부구조 부실, 행정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등 주민참여·현장중심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시 이양이 '기형적 역삼각형 구조'를 탈피하고 '정삼각형 구조'의 집행구조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 되는 점이다.
앞으로 도는 정책기획, 광역·통합 사무, 중앙협의 등 정책·기획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행정시는 지역 밀착 사무, 위임 사무 등 집행 기능을 맡는다.
또 읍면동은 대민서비스, 동네 자치·지역공동체 등 주민참여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배치되는 인원들은 직접 수행 주체인 도와 행정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 발굴함으로써 현실적인 이익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해갈 계획이다.
기능 재배치를 위한 과제 발굴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사무 재배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직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시행된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사무가 이양될 때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행정시·읍면동 공무원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에 집중된 집행 기능 이양 작업은 원희룡 도정의 목표인 협치 실천의 인프라 구축 작업에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성패는 공직내부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도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행정시·읍면동은 주민과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가 더욱 더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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