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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 주도로 FTA 관련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15일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 이를 정부에 이송했다.

이날 결의안은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결의안은 정부에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더불어 한중 FTA 협정문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조항(Regionalisation)’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위원 모두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막고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다짐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농어업은 UR, 한·미, 한·EU FTA 등, 기존의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는 한국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 보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